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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마을대표 입후보부터 선출까지 마을주민에게 모두 맡기자
  글쓴이 : 마당     날짜 : 17-01-03 21:54     조회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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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대표 입후보부터 선출까지 마을주민에게 모두 맡기자

실상들에서 일하다가 우리 마을(중기마을) 방송을 듣게 되었다. 메아리로 들려 방송내용 전체를 기억하진 못하지만 “마을이장이 되려는 분은 지원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라는 부분은 또렷이 기억에 남아 있었다.
‘왜 갑자기 이장 지원서를 면사무소에 내라는 것일까?’ 순간 들었던 생각이다. 학교에서 반장 또는 학생회장에 입후보할 학생에게 교무실에 지원 신청서를 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 반장과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알아서 뽑는 거 아닌가. 어쨌든 내가 들은 방송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산내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했다. 담당자는 이장 위촉 및 임명과 관련하여 새로 개정된 내용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장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총회에서는 면사무소에 등록한 후보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마을총회 당일 면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마을총회 당일 이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나서거나 주민 추천에 의해 토론을 거쳐 마을 주민들이 이장을 선출하지 않았던가. 굳이 면사무소에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담당자 설명에 의하면 이장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사전에 점검하자는 취지라고 얘기한다. 산내면 와운마을의 사례를 알고 있는지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와운마을의 경우 이장으로 선출된 분이 마을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마을이장 선출은 마을주민들에게 맡겨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총회에서 스스로 또는 타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소견도 이야기하고 갑론을박하면서 마을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고 마을총회의 백미가 아니던가. 마을이장 입후보에서 선출까지 전 과정을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사후에 행정이 역할을 맡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학교에서 반장이나 학생회장을 학생들이 알아서 선출하듯 마을이장도 마을주민들이 알아서 뽑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 아닌가. 넘치느니 차라리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
둘째, 임기를 2년 연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면서 연임 조항이 사라졌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마을에 따라 이장을 서로 하려고 경쟁하는 마을도 있긴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많은 마을에서 서로 이장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만큼 마을이장이 마을을 대표해서 마을주민의 화합과 발전을 이루고 행정과 잘 조율하는 역할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장의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거다.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규칙을 만들었겠지만, 임기를 늘리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좋은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산내면 원백일리 작은마을의 경우 매년 마을대표를 뽑는다. 그것도 선거가 아니고 뽑기로 뽑는다고 한다. 이미 마을대표를 지낸 분들은 뽑기 대상에서 제외되니 돌아가면서 하게 된다. 임기는 1년이다. 마을대표는 함께 일할 총무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어떤가. 좋지 않은가.
산내면사무소 담당자와 통화하고 몇 시간 후 남원시 총무과 담당자 전화를 받았다. 담당자는 50여 개 지자체의 규칙을 두루 살펴보고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기왕이면 가장 선진적인 사례를 만들지 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규칙”을 만들었느냐고 하니까 남원시에서 한해 150개 마을이 이·통·반장 선출을 하는데 평균 5개 정도 마을에서 자격 문제가 발생하여 새롭게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마을대표인 이장을 입후보부터 선출하기까지 그동안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한다. 좋은 사례 하나 더 소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가시리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 12월 10일(토) 제52대 가시리장 후보자 공개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토론회를 가시리마을 전용 채널에서 생방송 했다고 한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얼마나 멋진가. 어디든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마을과 행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풀어가리라 나는 확신한다.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면 이장 선출 후에 행정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
남원시 총무과 담당자는 참조하라며 기존의 “규칙”과 새로 개정된 “규칙”을 이메일로 보내 줬다. 기존의 “규칙”은 4개 조항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었고 새로 개정된 “규칙”은 17개 조항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양으로만 따지자면 조항이 4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새로 개정된 “규칙” 중에서 이장 위촉 및 임명과 관련하여 ‘마을총회를 통한 임명’을 기본으로 하되 ‘면접을 통한 임명’, ‘직권을 통한 임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적임자가 없거나 접수자가 없는 경우 면접을 통해 또는 직권으로 적임자를 위촉,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행정이 편한 대로 마을대표인 이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마을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 속에서 선출된 이장도 일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면장의 주도하에 면접이나 직권으로 임명된 이장이 마을 속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일할 수 있겠는가. 갑자기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
끝으로 복무규정에 “읍, 면, 동장의 직무상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어디서 많이 본 규칙 같아 씁쓸했다. 거버넌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협치’라는 뜻이다.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겨난 용어다. 민간과 행정은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다.
새로 개정된 “규칙”에 거버넌스 정신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조항도 조항이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율적인 마을운영과 민간과 행정의 협치 정신의 색이 바래는 것 같아 걱정된다. “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시행하길 바란다. 우리 모두와 미래를 위해.


서만억   17-01-31 18:37
아~ 그렇군요!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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