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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호] 세상보기1 -광우병 소고기 수입, 실용정부에서 우리의 먹…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6-09 11:35     조회 : 4106    

광우병 소고기 수입,

실용정부에서 우리의 먹거리는....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 교수

 

먹거리와 관련되어 쇠고기 수입 건으로 어린 학생까지 거리로 나오는 상황이다. 불행히도 먹거리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가 없는 한, 지금과 같은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아니, 국민 간의 정서를 서로 공유한다 해도, 자본주의적 실용의 관점에서 행정이나 정책을 세우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 눈에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른다.
이번에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문제를 타결하면서 보여준 자세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협상 자체로 보아서는 우리 측이 얻은 것은 전혀 없다. 예전의 30개월 미만 소에서 살코기만을 수입하던 조건에서 갑자기 거의 전면 개방 수준의 조건으로 타결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나름대로 쇠고기 수입 건이 한미 FTA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기에 열흘 정도의 짧은 협상 기간으로 미국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 타결 조건을 보면 검역 주권은 물론 국민의 생명권 내지 안전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허름한 조건이기에 ‘굴욕 협상’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모습이다. 정부는 먹거리 수입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기준을 널리 참조하여 가장 좋은 조건으로 협상에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간 교역에 있어서 가장 최소 수준을 정해 놓은 국제수역기구(OIE)의 기준을 검토없이 받아들여 전면 개방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처참하다. 가공육으로나 쓰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더불어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부위(SRM)라고 하여 소각 처분하는 부위마저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조건이다. SRM이라고 하는 부위는 1g 미만의 소량을 단 한번 먹어도 그 큰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며, 최근 연구에서는 0.001g만 먹어도 소에서 발병되는 것이 관찰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지금 수입 조건으로는 이러한 물질이 그대로 국민의 식생활에 유입될 상황이다.
물론 미국의 쇠고기가 지금 당장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광우병 원인물질의 매우 높은 안정성과 더불어 창자까지 먹는 우리나라의 서민 요리를 생각해 보면 결코 안심할 내용이 아니다. 불행히도 사람이건 소이건 한번 감염되면 모두 사망에 이른다. 따라서 오염된 먹거리를 조심하면 예방이 되는 광우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타결된 수입조건으로는 전혀 예방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오염이 그대로 한국에 연장되게 되는 조건이다.
우리가 돈을 주고 수입하는 입장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들의 질문에 정부는 오직 단하나의 대답으로 변명하였다. OIE의 기준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국제기준이기에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기야 정부는 자신들의 협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여러 관변 학자들을 동원하여 너무도 비과학적인 이야기도 유포하게 된다. OIE의 기준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 매우 안전한 기준이며, 유럽의 엄격한 SRM 기준과 미국의 기준이 다른 것은 유럽은 발병 사례가 많고, 미국은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 그리고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며 5년 내로 사라질 것이라는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다. 미국소와 유럽소가 근본부터 다르면 모를까 유행하는 지역이건 그렇지 않건 병이 생긴 동물에서의 오염된 부위는 동일한 것이다. 정부는 OIE와 과학의 권위를 빌어와 과학의 당연한 사실마저 왜곡시키며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OIE 기준이 그리 안전하지 않아 미국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정부와 이러한 관변과학자들의 주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점차 드러나는 협상의 부족함이 드러나자 그토록 안전하며 지켜야 한다는 OIE 기준을 스스로 변경해서 미국과 유사한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민에게 주장하던 OIE 기준의 과학적 안전상과 무조건적 수용의 논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 또한 이제 미국의 기준과 맞추었으니 되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이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에 대하여 안이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일정 연령의 소에서 전수 검사를 하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하여 미국은 1억 마리 소 중에서 0.1%만 검사한다. 또 증상이 없어 건강하게 보이지만 광우병에 걸린 소가 많음은 이미 알려져 있다. 미국의 사료 및 도축체계의 허술함은 별도로 하여 양과 사슴의 광우병이 흔한 미국에서 그러한 검역 체계는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하기에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 돈을 주고 사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미국의 기준을 따랐으니 안심하라는 정부의 논리는 이해하기 힘들다.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은 먹거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면 된다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근거하는 현 정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면에서 당장 나 하나의 귀농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의식전환 운동이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아닐까. 지금 이 자리에서의 우리 한 생각에 따라 이 땅과 우리 후손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정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상황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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