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 제안서

기후위기를 넘어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진영논리의 극복과 상생의 정치를 염원하며 오는 8월 15일 일천인 선언을 준비 중인 시민들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는 진영논리가 더욱 격화되어 국론 분열과 반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조차 당리당략을 앞세운 비난과 대결의 정쟁거리가 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양 진영 모두 국익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이 사안이 진영논리, 국익논리에 안주하여 풀릴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비할 만한 최악의 원자력 사고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끔찍한 사고였고, 원전을 가동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었습니다. 원전 붕괴로부터 시작해서 오염수 방류까지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크든 작든 인류 전체에, 아니 지구별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에 영향을 끼치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바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지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과 자연까지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적 생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다루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인류애적 관점에서 모색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일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좁은 국익 논리로는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습니다. 최근 인류는 기후위기나 팬데믹 등을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고, 온 인류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또한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당사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환태평양국가, 나아가 IAEA, 해양 관련 국제기구 등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러한 대승적 관점을 일본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지성들이 화답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여야와 과학계, 시민사회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시민의 안전을 목표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역지사지하여 우리가 당사자인 일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해상 방류가 최선인지, 육상 보관 등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차이를 얼마든지 좁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시 재정 분담도 하겠다며 일본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해상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일본 국민을 비롯한 주변국, 나아가 세계시민의 안전과,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과 장치가 필요한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고 원전수의 방류는 인류가 처음 겪는 일입니다. 불확실성과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무결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최선의 방안들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면,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염수 문제를 추첨으로 뽑힌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지닌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듣고 숙의 토론을 거쳐 판단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둘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를 제안하고, 이를 위해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IAEA, 해양 관련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국제적인 논의 테이블을 제안하고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국내 및 국제기구의 활동은 시작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와 더불어 ▲ 국민 안전과 수산업계 보호 대책 마련 ▲ 정부 차원의 공동조사와 국제적 모니터링 참여 ▲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책임 있는 소통과 협의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십시오.

한국 사회가 지금과 같은 진영 간의 대결을 넘어 인류애적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어 갈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파급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절망이 넘쳐나는 요즘, 한국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소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건강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시민의 힘을 믿고 지금의 이 난국을 용기 있게 헤쳐나가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2023년 8월 3일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을 준비하는

공동대표 일동

도법스님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호인수 신부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문향허 교무 나살림 마음일기 대표

노태구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재순 씨알사상연구소장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조현주 도산애기애타회 공동대표

조인래 삼균학회 이사장 민인홍 대종교 총본사 전리